경기 관문동 이혼, 상간소송, 위자료청구소송 이용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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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료 지급 의무자(채무자)가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, 위자료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위자료 지급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

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장기간/다수인 경우,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, 상간자가 유부남/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,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을 진 경우,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. 또한,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가 높아집니다.

네,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,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,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의 현재 경제 상황, 양육자의 경제 상황,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