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도일동 이혼 포함,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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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기준: 건강,의료>아동,청소년상담 /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 / 건강,의료>심리상담 / 사회,복지 / 협회,단체>생활상담
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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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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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공동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된 재산은 이미 공동 재산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, 그만큼 재산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된 후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. 즉,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금액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, 빚을 공제한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.
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.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, 시간,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.